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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, 지재권범죄 양산 우려 외

2008/05/16 11:00

[웹이야기/저작권 LOG]

"스타벅스,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내라" - 조선일보
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'스타벅스 코리아'를 상대로 "매장에서 틀어놓는 배경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"며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.

하)그물망에 걸린 청소년을 구하라 - 전자신문
‘저작권 자살’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불법 파일공유는 최근 일부 법무법인들이 무차별적 형사고소에 나서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.

하)FTA, 지재권범죄 양산 우려 - 전자신문
전문가들은 한미 FTA 지식재산권 분야 일부 합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,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하는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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